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건설역군’의 지혜가 필요하다전문건설신문 '의정노트' 기고문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4.11.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건설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 등 내수기반이 약화되면서 건설업체와 도소매업체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건설업체 부도수가 전월 대비 약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이 SOC건설에 집중된 것에 힘입어 양적팽창을 거듭, 우리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SOC스톡 수준이 높아지면서 SOC투자 수요가 감소, 우리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다만, 아직 GDP의 17~18%, 전체 고용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파른 건설경기 하강은 막아야 한다. 건설경기가 지금과 같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연기금 투자를 포함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업투자 효과다.

사업의 규모와 기간 등을 엄밀하게 따져서 ①경제 활성화, ②국토균형발전, ③시너지 효과 극대화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빠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제반검토가 마무리 되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예정돼 있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건설시장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민간부문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등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건설업계가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여건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법을 바로잡고, 건설업체들이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 주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면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고,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의 기업전략 분야 권위자인 시케이 프리할라드 미시간 대학교수는 “자본과 기술축적에서 열세인 기업은 시장지배자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피하고 기술혁신이나 창의성이 넘치는 아이디어로 새 시장을 만들거나 우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양적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건설업계에 프리할라드 교수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과거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 내부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에 대해서는 건설인들도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파행적인 운영, 건설업체의 난립, 낮은 건설기술 수준 등 건설업계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두 축인 일반ㆍ전문건설업 종사자간에 협력적 파트너십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간에 이해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렵사리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원자재값 상승, 고유가, 원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인해 앞날이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건설 분야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해냈던 건설역군들이 하루빨리 국가기간산업 종사자로서의 긍심과 자부심을 회복해서 위기에 처한 우리경제를 다시 한번 구해주기를 간절하게 기원해 본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동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