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합니다
김동철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9.11.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존경하는 법사위원님께

 

다름이 아니오라 현행「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부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의 사각지대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현행「부도임대주택특별법」은 법 적용대상을 ‘2007년 4월 20일까지 부도발생한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을 특별히 한정한 이유는 첫째, 이 법 시행 전인 2007년 4월 20일까지의 부도 임대아파트는「부도임대주택특별법」으로 해결하고 둘째,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부도 임대아파트는 2005년 12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임대주택법」개정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용결과, 임대사업자와 보증회사간의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는 바, 최근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등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아파트 및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이 거절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극심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설계 단계서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하더라도 보증보험 회사가 가입 또는 재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등 두 가지를 예측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현재 최초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이 거절된 임대아파트는 전국 85개사업장에서 1만6천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재정이 악화된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추가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왔습니다. 2007년 4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도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추가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소요될 천문학적 재정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향후 부도가 예상되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에 따라 입주했다가 임대사업자의 과실 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인해 이익을 당한 만큼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에 따른 피해구제 역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이 거절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정부의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믿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경우로서, 정책 실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적극 구제하고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저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부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서민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줌으로써 이분들이 국가와 국회에 대해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는「부도임대주택특별법 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김동철 올림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동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