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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3.7 목 08:15
「개방형 투표제」도입을 제안합니다.
김동철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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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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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지도부 선출방법, 당권․대권 분리 및 지도부 임기규정 등에 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정권교체의 내부 토양과 환경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반드시 합의해야 할 요소이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당내의 다양한 논의 틀과 룰 미팅을 통해  지혜롭게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인단 모집과 실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갚 하는 문제야말로 ‘돈 선거’ ‘조직 선거’ 등 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 중 하나이며, ‘국민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전당대회로 만들기 위해「개방형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 개방형 전당원 투표제란?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과 당원’이라면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후,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선거인단 자격

   일반국민의 경우 최소한 ‘일일당원’으로 가입한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당원의 경우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당원에 한해 투표권 부여

  ※ 2002년 국민참여경선은 신청자 중 무작위로 추출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했으나, 개방형 전당원 투표제는 신청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차이가 있음


○ 선거인단 모집

   일정한 신청기간을 정한 후,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서 ‘본인의 직접 방문’을 통해 선거인단 참여 신청

   ※ 소위 ‘박스떼기’ 등 대리신청을 방지하고 동원경선의 우려를 해소


○ 투표방식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한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전당대회장 또는 시․도당의 현장투표소)를 병행.

   현장투표에 익숙한 노․장년층은 현장투표로,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는 모바일 투표로 참여하여 당원의 세대간 균형 유지

   ※ 인터넷 투표는 실제 투표과정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며 대리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반대


○ 적용비율

   개방형 전당원 투표결과 70% +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여, 당심과 민심의 괴리현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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