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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7년의 활동소회
관리자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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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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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7,18대 국회 등원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군용비행장 이전을 포함한 대책 수립을 선정했습니다.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 이슈화 및「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입니다.


2004년, 299명의 국회의원 중 최초로 군 비행장 소음문제 이슈화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쏟아지는 크고 작은 오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법안 비용추계서상의 소요 비용이 7조원에 달해, ‘묻지마 입법’ 내지는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국가재정은 뒷전이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군 공항 소음피해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남고속철 못지않게 군 공항 이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 그동안 국내 군 공항주변 주민들은 안보논리에 밀려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지만, 민주화가 진전된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소송에 의한 보상은 국민의 금전적 시간적 낭비만 초래할 뿐, 이전이 곧 궁극적인 대책, ▲ 군용비행장 이전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법안 발의 후에는 일일이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방위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될 때는 직접 회의장을 찾아 심사결과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국방위원들은 단순히 소요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인 채, 소송에 의한 보상만을 대책으로 고집했습니다. 국방위원이 아니었던 저는 총리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대정부 질문과 예결특위에도 적극 참여해, 군 공항 피해 실상을 알리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번 바뀐 국방장관 모두와 간담회 개최


이러한 7년여 노력의 세월동안 국방부 장관이 4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네 명의 장관 모두와 간담회를 개최해 점차적으로 전진된 답변을 이끌어내 왔습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의 유대도 강화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의 심각성과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2009년부터는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의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시킨 것이 바로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었습니다.


2009년 7월에 출범한 이 모임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원, 대구, 광주의 여야의원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를 설득해 모임에 동참시켰고, 직전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도 흔쾌히 모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모임의 간사는 나의 몫이었는데, 참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서너 차례 진행되면서 또 다시 커다란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모임의 주도하에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이 참여한 간담회도 개최해 토론도 벌였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논의가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 공식 기구가 아닌 의원 모임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군용비행장 문제의 더 큰 이슈화, 공론화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야겠다는 판단 하에 끈질기게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모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들에 맡기고, 나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총회든, 사석이든 간에 박지원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라면 망설임 없이 군용비행장 문제를 논의할 국회 내 공식기구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말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모든 일정은 여야 합의가 원칙입니다. 아무리 박지원 원내대표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단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야당의 한계요, 국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오케이’ 사인이었는데, 김무성 원내대표를 설득하기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시간도 마냥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직접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김무성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찬성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국회 ‘공항특위’ 구성의 산파역,

군용비행장 소음문제를 공식논의의 틀로 끌어들여


이 때가 2011년 1월 말이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관련법안 날치기 처리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이 한창이었던 시기로 민주당 의원인 내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쉽게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군용 비행장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2월 18일은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오던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마침내 국회 내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군 공항주변대책특위’가 구성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위의 공식 명칭은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 당초 계획보다 특위의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당초 국회 공항특위는 군공항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민간공항, 발전소, 액화천연가스주변기지 문제가 특위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시 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당시 제가 처한 상황은 간사를 자처하고 나설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두개의 큰 짐이 지워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검 중수부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국민의 최대관심사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의 민주당 총괄 간사, 한미 FTA의 이익균형을 맞춰야 하는 외통위 민주당 간사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지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4월 4일 공항특위 전체회의에서 군 공항 주변지역 대책 관련법을 다루는 「군공항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선임 일성으로 ▲실질적인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 마련 ▲고도제한 기준 재검토 ▲궁극적이고 근원적 해결책인 군공항 이전까지 법안에 명시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 생각했던 만큼 공항특위의 법안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된 11개의 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들 11개 법안이 특위로 보내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했으나 실제 특위로 보내진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단 3개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 소속의 국방위원들이 나머지 법안들까지 특위에 넘겨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방위는 가뜩이나 법안이 없는데 이들 8개 법안까지 넘겨주면 정말 심사할 법안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또 다시 김진표 원내대표를 설득해 나머지 8개 법안을 특위로 넘겨줄 것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합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공항 주변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유승민, 서상기, 이한성 의원 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지도부를 설득해 달라고 압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의 반대로 나머지 8개 법안은 특위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와중에 국민들을 중심으로 국회 내 특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기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8개 상설위원회 외에 10개의 특위가 가동 중인데, 상설위원회와 달리 특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데다 6개월 시한의 특위 운영에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실적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시작된 특위 중 각각 1개씩의 특위를 선정해 활동시한을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한나라당은 공항특위를, 민주당은 민생특위의 활동시한 단축을 제안해 버렸습니다.


상임위 바꿔서라도 반드시 처리 노력


분통이 터질 일이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임위를 바꿔서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군용비행장 이전대책법을 마련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만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또 다시 김진표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우리는 의기투합했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군비행장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국방위로 옮길 것, 그리고 저는 정기국회에서 외통위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률안 심사에 맞춰 국방위원회로 원포인트 사보임을 단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 ‘군용비행장 이전을 포함한 대책마련’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그 날까지 그 동안의 각오와 의지를 다져 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일지]

2004. 9. 10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5. 2. 25 윤광웅 국방장관과 간담회

2007. 7. 3 김장수 국방장관과 간담회

2007. 9. 20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08. 10. 30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8. 12. 15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 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

2009. 10. 5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주도하에 군용비행장 이전대책 수립 촉구

2009. 11. 11 김태영 국방장관, 이계훈 공군참모총장과 간담회 개최

2010. 7. 23 정부 관계부처 합동 군사시설 이전 및 군소음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2011. 2. 18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위 구성

2011. 3. 18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광주군용비행장 이전 대책위원회’결성

2011. 4. 4 국회 공항주변대책특위 군공항 소위원장 선임

2011. 4. 28 공항주변대책특위에서 김관진 국방장장관을 상대로 군비행장 이전 촉구

2011. 5. 23 국회 군공항소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법‘ 관련 공청화 개최

2011. 5. 24 국회 군공항소위 대구 k2기지 현지시찰, 소음측정

2011. 6. 7  김관진 국방장관과 간담회

2011. 6. 15 국회 군공항소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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