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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산단 간담회 회신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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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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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동철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하남공단 입주업체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지난 1월 한달 동안 지역산단의 기업체 및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 만남을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들을 열심히 청취하였습니다. 그 중 지난 1월 19일 함께 자리했던 간담회장에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내 간선도로 중앙선 점선표시문제입니다.

광산경찰서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하남산단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은 하남산단 관리공단과 의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공단과 협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의 과도한 환경단속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단속상황을 조사한 후 지난 2월 3일 광주시정보고회에 참석해 박광태 시장에게 단속실태를 설명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장으로부터 2003년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로 단속업무가 이관된 이후, 단속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업체자율점검 및 사전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한편으로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겠 답변과 단속공무원 순환보직을 통해 환경단속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공단 뒤편도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U턴표시 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 광산경찰서에서 하남산단외곽(뒷도로)6ㆍ7ㆍ8번도로, 삼양특수강4거리, 중앙일보4거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전남지방경찰보고한 내용이 12월 지방청 교통규제심의회의에서 모두 받아들여져 광주시청에 설치할 것을 통보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넷째, 지역기관들의 지역생산품 우선사용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3일 시정보고회에서 박광태 시장에게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산업연수생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적용문제입니다.

노동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취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취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국가의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적용해야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비적용국가는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등 5개국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을 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나, 외국인산업연수생은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원할 경우만 가입하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단 내 마을버스 운행 건의문제입니다.

광산구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 산단 별 버스 4개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하남산단은 2005년 2월 중에 마을버스 80번이 신설돼 운행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김 동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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