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소촌농공단지 간담회 회신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5.03.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안녕하십니까? 김동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소촌농공단지 입주업체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지역산단의 기업체 및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들을 열심히 청취하였습니다. 그 중 지난 1월 14일 함께 자리했던 간담회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촌농공단지의 준공업단지 해제문제입니다.

확인한 결과 준공업단지 해제는 지정권자(광산구청장)가 해제사유 및 내역과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환원여부 등을 명시, 건교부장관과 협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들이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합의한 후 지정권자에게 해제건의를 하시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단, 농공단지 지정을 폐지할 경우 입주업체들은 평동, 하남산단으로 이전 또는 자진폐업 동의해야 합니다.

둘째, 공장층고제한으로 인한 부당한 세금부과 문제입니다.

그동안 공장층고는 8m가 기준으로 4m을 높일 때마다 10%의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12월경 과세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군구에 내려 보내고 있으며, 이 과세표준안을 각 시군구의 지방세과에서는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열어 정부의 과세표준안을 시군구의 사정에 맡게 심의ㆍ의결하여 매년 1월1일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경제상황(지방세수)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표준안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광산구청 지방세과에서 행정자치부 세정과로 『결정고시 변경신청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현성테크노 곽용선 회장님께서 제기하신 “부당한 세금부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광산구 지방세과(940-8290)에 시정요청을 한 결과, 공단 실태 파악을 한 후에 과세표준안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지역 내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어드벤티지 적용문제입니다.

현재 광주지역의원님들은 기아자동차 정몽구회장에게 면담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노조 채용비리문제 등 대형사건들로 인해 일정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몽구회장 면담 시 열악한 광주지역 경제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의 능력 있는 업체들이 1차 밴더로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넷째, 인력난해결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연장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병무청,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국방위원회 등에 문제해결을 요청해 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동하고 있는 자원은 총 5만3천명정도이며, 연간 2만여명정도(현역 4,500명, 보충역 약 15,000명)가 새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당초 병무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 부족한 병역자원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 1월 노무현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인력난해소의 일환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 재검토를 지시 이후 관련부처간(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병무청 등 7개 부처)협의를 거쳐 합동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용역 결과는 2005년도까지 연간 편입되는 현역산업기능요원수 현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4,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 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나 병무청의 입장은 부족한 병역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4급 대학자원을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라 산업기능요원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의 경우는 7개부처간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입장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역산업기능요원 배정기간을 8년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 현역산업기능요원을 기업체에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충역산업기능요원(공익자원)에 대해서는 인원수나 인원배정기간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기업체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자원활용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병역특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아 자원을 지원받고 있는 15,000여개 업체에 대해 병역특례지정업체평가제도를 거쳐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실업체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지정업체를 10,000여개로 줄일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단 내 마을버스 운행 건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광산구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광산구로부터 현재 산단 별 버스 4개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촌농공단지는 2005년 2월중 마을버스 72번ㆍ 79번이 신설돼 운행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김 동 철  올림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동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