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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동지 여러분께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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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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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 첫해 의정활동을 마감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17대 국회를 예전의 국회와 똑같다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비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색깔론 논쟁’ ‘근거 없는 폭로’ ‘막말 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태정치를 펼치는 정치인은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 중 10~20%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17대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5~10년 후쯤에 2004년 갑신년을 가리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원년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여정부와 17대 국회가 우리사회의 만악의 근원인 정경유착을 근절시켰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치인들은 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아 정치권을 부패시켰고, 정치권의 부패는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등 우리사회 전체를 부패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권 스스로가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고,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가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7대 국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다양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증권시장 활성화 및 왜곡된 금융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는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17대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과세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은 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역대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밖에도 17대 국회는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가 20~30% 인하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기업도시개발법’ 등을 제․개정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헌정사 60년 동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걷고 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모두 새로운 길입니다.

17대 국회 초반에 중앙당 내부에서 이념갈등이 표출되고, 과격하고 급진적인 주장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불만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곧 당이 그만큼 건강하고 역동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총재 1인이 지배하는 일사분란한 정당구조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총재 1인이 지배하는 하향식 정당구조하의 일사분란함이 정당 활동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열린우리당처럼 조금 시끄럽더라도 모든 사안을 활기차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당의 총재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직후보자 공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밀실공천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당원들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총재 1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해서 다음 선거의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선거에서 구태를 반복, 후보를 밀실에서 공천함으로써 숱한 문제점과 후유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의 정당 총재 1인이 가지고 있던 공직 후보자의 공천권과 당직 인사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최근 치러지고 있는 당원협의회장 경선이 과열되어 일부 지역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점과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정치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정치체제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정당은 열린우리당 뿐입니다. 열린우리당이 헌정사 60년 동안 어느 정당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소수의 엘리트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나서는 정치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원협의회장, 상무위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각 동의 동회장 선출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숭고한 뜻에 동참하는 기간당원들이 배가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2~3만의 노사모가 대선승리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노사모가 큰 힘을 보탰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노사모는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제도권 내에 있는 우리 기간당원들이 맡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개혁 추진과 우리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바로 기간당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민들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서 앞으로 1년6개월 남은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개혁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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