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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자<전문건설신문 의정칼럼>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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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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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4분기 71을 크게 웃도는 111로 나타났다. 6개월 후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도 1월 90.3, 2월 99.4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 기대지수는 2002년 8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수출도 3월말 현재 작년 동기에 비해 13~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소비·서비스·주가 등 모든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수출도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이 2003년 GDP의 17.5%, 고용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곧 건설업계 경영난 및 내수경제 회복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건설교통예산의 61.7%를 집행하고, 신규사업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도로, 철도 등 건설사업은 동절기에 용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설계 등을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 착공하려는 예산조기집행에 나섰다.

또 종합투자계획을 마련 금년에 건설투자를 2조원 확대, 4만개 일자리 창출할 계획을 세워 추진중이고, 판교․아산․파주 신도시와 시화북측 첨단산업단지를 착공하고, 김포․수원 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해 개발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이 2007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건설업계의 중장기적 전망은 밝은 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005년 2월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38,328개사로 1997년 24,167개사에서 65% 이상 증가했지만, 평균 계약액은 10억원(‘97년)에서 14억원(‘03년)으로 4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업체난립은 필연적으로 과다경쟁을 유발, 전문건설업계가 제대로 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낙후된 건설기술력 등 업계 안팎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각종 입법을 통해 건설업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의정활동의 초점을 건설산업 구조개선과 선진적인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맞추고, 일반 및 주택 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횡포 근절책 마련과 낙후된 건설기술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건설업계의 기술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밑바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기획 63%, 설계 66%, 시공 73% 수준으로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 미국의 경우 54층 오피스 빌딩을 짓는데 22개월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1층 빌딩을 짓는데 2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의 수익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정부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을 선진국의 90~1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04년 753억원에 불과했던 건설기술 R&D 예산을 2005년 1,519억으로 대폭 증액하고, 2007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처들도 궁극적으로 건설업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노력 없이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휴대폰, 현대·대우·삼성 조선 3사의 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 포항제철의 철강 제품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품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경쟁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에는 1998년 국민의 정부부터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상호협력을 통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온 결과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산업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건설업계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투명경영 기틀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서, 올해가 건설산업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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