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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없는 민생, 민주주의 없는 예산은 궤변이며 국민기만입니다새로운 모색, 김동철의 「왈가왈부」 (1)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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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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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4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민주주의 없는 민생, 민주주의 없는 예산은 궤변이며 국민기만입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중차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미증유의 국기문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민생운운하며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정치 공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정원개혁 특위 설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5개월 넘게 허송세월하다 이제야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이런 당연한 조치마저 반대해 왔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종기를 자기 손으로 짤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셀프 개혁대신, 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특위를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두사람을 빼고는 유신, 5공시절, 독재에 협력하고 독재를 찬양했던 전직 총리들이 모여서 국회 선진화법이 문제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국회는 무엇입니까? 다시 여당은 날치기 하고 야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세계적인 토픽감을 계속 만들어 내라는 얘기 입니까? 

일부 언론은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법안 15건만 통과되면 투자가 27조가 늘어난다, 준예산 사태가 걱정된다.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 30곳이나 있다는 등 얼토당토 하지 않는 주장과 비판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천인공노할 대선개입정치공작 근절 대책에 눈과 귀를 막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민생을, 예산을, 투자를 얘기한단 말입니까 ? 

민주주의 없는 민생, 민주주의 없는 예산은 궤변이며 국민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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