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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논란, ‘14년 2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개정으로 해결해야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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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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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하고자 한다. 「외촉법」논란은 한마디로 극히 평범한 사안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 양 키운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대응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과 지주회사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인 양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

우선 「외촉법」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세 번 씩이나 직접 언급하고, 총리가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해가면서 14,000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를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시비를 걸었다.
심지어 공장 건설에 필요한 건설일용직을 연인원으로 계산해 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지만, 이는 과장된 주장과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조차 직접고용 100명, 간접고용 1,000명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차라리 ‘투자비 2조3천억원에 비해 일자리 창출은 적지만, 그로인한 수익이 재투자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관료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과대포장하고 여론을 호도해 「외촉법」을 개정하라고 윽박지르는 일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경제성장률은 둔화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에 비해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며 일자리의 99%를 담당하는 중견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한 두건의 단발성 외자유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외촉법」 개정을 반대하는 우리 야권의 논리 중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재벌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외촉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이나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없다면 해당 재벌이 이득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재벌특혜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소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인데, 이로 인해 합작회사 설립이 위법하게 되자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새누리당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다 같이 활성화시키자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에 외국인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외촉법」 개정을 위해 과대포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와 우회입법의 꼼수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을 역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 역시 ① 손자회사와 밀접한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② 자회사와 합작이 부적절한 사유가 인정될 것 ③ 합작 상대방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손자회사가 소유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승인받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정거래법」개정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는 물론 정무위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 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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