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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기된 '호남 3선 제한론'에 대한 입장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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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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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기된 ‘호남 국회의원 3선 제한론’과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논의할 만 한 가치가 있는 주제인가 생각하며 무시해버리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론의 장에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현실화된 민주당의 위기, 특히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게 ‘호남 3선 제한론’의 등장 배경이겠지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호남 3선 제한론’이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첫째, ‘호남 3선 제한론’은 호남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호남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인 논리입니다. 초선·재선에서 그치게 하던, 3선 이상을 허용하던 그것은 전적으로 호남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그 어느 누구도 호남민들의 자주적 판단과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된 역대 정권의 호남 차별과 소외에 연이어 ‘호남 3선 제한론’은 이제 민주당내에서조차 호남민들을 차별·소외시키는 비윤리적인 태도입니다. 

둘째, ‘호남 3선 제한론’은 참여정부 등장과 함께 크게 변한 호남의 정치환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호남은 어느 지역보다 민주개혁 세력의 내부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호남민들은 지난 시절 ‘열린우리당 대 민주당’ 구도를 만들었고, 근래에는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 구도를 만들어, 예선과 본선 두 단계에 걸쳐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총재 시절 호남 내부에서 들끓었던 ‘호남물갈이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공천된다 하더라도 당선을 장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호남 3선 제한론’은 민주당 위기극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현실적인 숙제를 푸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호남 3선 제한론’에는 호남이 아직도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맹목적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부혁신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또 호남민을 폄훼하고, 호남 기반 정치인을 문제 삼는 태도에 지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노는 민주당 지지세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을 가르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호남민들에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민주당 혁신과 재기의 지혜가 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호남 3선’의 당사자로서 저 김동철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선수를 늘리려고 급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하고 확인한 호남의 열망과 전략입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호남민들은 국가적 대의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민주정부가 잘되기만을 빌며 열린우리당을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호남의 순수한 열정을 새누리당의 지역주의 정치행위와 똑 같이 취급하는 태도가 ‘호남 3선 제한론’에 담겨 있습니다. 호남민들의 전략적 지혜를 우매한 몰표로 폄훼하는 것입니다. 호남을 너무나 모르는 매우 안타까운 태도입니다. 

호남 기반 국회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호남 출신으로서도 당과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선의 경륜이 필요합니다. 비호남에서는 선수 제한을 두지 않고, 호남에서만 3선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지역주의’입니다. 

‘호남 3선 제한론’은 민주당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호남을 모독하는 비윤리적인 주장이기까지 합니다. 기왕에 나온 말은 철회하고 차후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2014. 1. 19 저녁
김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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