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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선 결과에 대한 입장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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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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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당원게시판에서 비탄과 분노로 가득찬 당원동지 여러분의 글을 읽으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당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크게 상심하고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꾸지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통렬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우리당이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재보선 결과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우리당 소속의원, 당원들이 보인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지난해 4?15 총선을 통해 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는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면 선거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현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지도부는 공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출범한지 채 한 달도 안 되었다는 점에서 현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당이 금번 재보선에서 당의 탄생 명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창당 정신을 훼손시켜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프고 안타깝습니다. 6석의 의석중 단 한 석도 얻지 못해서 실리를 빼앗긴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창당이후 줄곧 정치개혁을 추진해왔고, 만악의 근원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상향식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총재 1인 지배하의 구시대 정당과 완전히 다른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명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꼼꼼히 따져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당의 창당정신 내지 비전과 철학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주장하려는 노력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속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들 모두가 나서서 주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열린우리당 탄생 과정과 지향점, 이념과 정책들을 설명하고, 지역에서도 지역발전만이 아니라 우리당의 비전을 이야기해야 했는데, 과연 우리당의 소속 의원, 당직자, 당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금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단순히 지역개발공약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경유착을 근절시키고, 상향식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깨끗한 선거와 돈 안 드는 정치의 터전을 마련한 열린우리당이야말로 기존 정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설파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당들이 정경유착으로 수 천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아 생존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소득 1만불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정치가 변해야 하는데 우리당 창당으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게 되었다는 점, 당원과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공천제도 마련으로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직접 참여를 통해 실현하는 정치구조를 갖춘 정당은 우리당 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선거 패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창당정신, 이념과 정책은 다른 당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당 홍보 전도사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의원들의 잘못된 처신도 문제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처신 또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정치는 한 발자국도 아니고 반 발짝만 앞서서 국민과 같이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제되지 못한 과격한 발언과 급진적인 발언, 무분별한 개인 의견 표출, 품위를 의심케 하는 저질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는 지사들이 모여서 운동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때로는 국민 여론에 따라서 뜻을 굽혀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우리당은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공정거래법(출자총액 제한완화), 기업도시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발이익 환수), 행정중심도시법, 주택법(아파트 원가공개),  기금관리기본법(연기금의 유가증권투자 규제완화) 등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통과시킨 법들입니다.
이렇게 17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부 의원들의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 스스로 국민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 여론과 괴리된 언행들도 이번 선거의 패배를 부른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했던 것은 국민들이 우리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인정해서도, 소속 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념으로 보면 민주당과 비슷하고, 인물로 보면 신선함과 깨끗함은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완벽하게 인물을 검증하고 표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바람에 편승해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마치 자신의 자질과 능력으로 당선된 줄 알고 개별행동을 하면서 우리당의 진면목을 훼손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당 소속 의원 모두는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의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화와 토론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 내부 논의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토론은 하더라도 당 외부에서는 특히 언론에게는 언행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론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언행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략공천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만 따졌더라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수도 창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보자의 인지도가 다소 낮고, 당선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3년, 7년 나아가 더 멀리 내다보고 공천을 해야 했는데 당장의 필요에 의해 당선 가능성만 보고 공천을 한 것은 우리당의 창당 정신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참신한 인사를 발탁해서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선거전략이 철저하게 구시대적이었습니다. 금번 선거운동은 완전히 30-40년 전의 공화당식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우리당은 금번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의 선거운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개혁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몰라보게 달라져서 유권자들의 눈은 저 높이 있는데,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기껏 내세운 것이 실현성 없는 지역개발공약이었고, 성남가서 건교위원장 자리주겠다 영천가서 건교위원장 자리주겠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선거운동만 되풀이 했습니다.
한 마디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당을 널리 홍보하는 선거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시대 선거를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돈선거를 자행했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재보선이 끝나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과의 통합론을 접하고 저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절하게 반성한다’ ‘유구무언이다’라고 말한 지 하루도 채 안 되서, 지극히 구시대적 발상으로 과거의 정당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위적인 통합을 통해 의석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민주당과 통합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의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당과 통합은 영원히 없다고 대표가 전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런 민주당과 통합을 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읍소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부 호남지역주민들과 수도권의 호남출신 유권자들에게 우리당의 정체성이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과 노력으로 이것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그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재보선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중앙당 차원에서 총 출동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정캄를 이야기하면서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선거현장에 총출동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야당이 그런다고 똑같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선거는 지역주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의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욱 확고하게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개혁 추진과 우리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통렬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민들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서 내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5. 4


국회의원(광주ㆍ광산) 김 동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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