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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모두가 상생하는 길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언론보도 및 열린마당 게시글(5552,5553,5554)’에 대해서
김동철  |  kdc06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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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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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발표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안 발표를 앞두고, 광주시민들은 물론 지역언론, 정치권 등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에 시민여러분의 바램 대로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이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바램 대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정부에 으름장을 놓는 식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할 명쾌한 논리를 만들어 끊임없이 설득하고, 한편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및 노동조합 등 이전 당사자들이 광주·전남지역으로 기꺼이 이전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문화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의지 및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목소리만 높여서 특정기관이 배분되지 않을 경우 “보이콧 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일단 목소리부터 높이고, 결과가 좋으면 스스로의 공으로 돌리고, 잘못되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의 ‘보이콧 발언’이 과연 현명한 태도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바로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낙후도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낙후도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할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단순히 산술적·평균적으로만 계량화해 지역별로 배정할 경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단순히 기관 수· 직원 수만으로 지역별 안배를 할 것이 아니라 산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특별히 감안해서 배분하라"고 구체적인 틀까지 제시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엄청난 반대여론 내지 저항에 부딪혀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많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역구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인기에만 연연해 영합하려했다면 이런 결정은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실천에 옮긴 참여정부와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지역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설령 광주·전남지역의 낙후도가 덜 반영되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의해 휘둘려지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끝으로 전북지역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해 7월 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전북 공동유치 때 말씀드린 것처럼(열린마당 2535번 글 참조) 전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 심의, 정책 결정, 예산 편성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협력하고, 상생을 도모해야할 관계이지 일시적인 전투(나노기술집적센터, 특정 공공기관 유치)에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시에 저는 나노기술집적센터와 관련해 광주에 투입되는 예산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면 전북과 공동유치로 상생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그 때 말씀드렸던 대로 광주시가 요구한 정부지원 예산 대부분을 차질없이 확보했습니다.

호남권 전체가 발전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지역은 광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권 발전의 축은 바로 광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도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사업과 병행하여 광주에 광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권의 중심은 광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광주가 먼저 나서서 전북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광주·전남과 전북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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