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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20대국회 원구성 정국에 대한 제안"[국민의당 의원총회 발언내용]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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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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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정국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계시는 원내 지도부의 치열하고 고심어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야 3당 모두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음에도 원 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더욱이 ‘원 구성없이 세비없다’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상한 각오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착국면이 쉽게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의 압박과 질타 끝에 언젠가 타결되기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자리 주고받기’ 식 흥정 끝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20대 국회는 4년 내내 19대 국회보다 더 비생산적인 국회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어떤 안건도 3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라는 3중의 장벽을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20대국회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선배 동료의원께 원 구성 정국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 구성 협상을 자리 문제가 아닌, 국회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배분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20대국회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국가적 아젠다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강의 합의부터 먼저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현안 중에서도 특히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산업구조조정 문제, 양극화 해법으로서의 공정성장과 공정분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원칙적 동의를 견인해내는 일이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국민이 만들어준 3당 구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호기라는 점에서 원 구성 협상의 지렛대로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도화의 기반구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문제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빌미로 타 상임위 통과법안까지 발목잡는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개혁해야 합니다.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 소수이던 과거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의미가 있었지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각 위원회별로 역량 있는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의 의회처럼 상임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다른 상임위의 법안내용까지 손대며 ‘슈퍼갑’이 돼 버린 법사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결위의 상임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무소불위의 기재부 횡포 앞에서 국회는 수동적 역할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화된 예결위를 통해, 전 부처와 17개 시도의 예산을 원안상태에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국회의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 3, 5, 7월의 비회기 중심으로 예결위를 운영한다면 회의 중복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 아울러 현행 18개 위원회 유지를 전제로, 상임위 정수 축소와 업무에 따른 분할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30명 내외의 위원으로는 상임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질의하는 데만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기능에 따른 상임위 분할 조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 상임위 분할조정 예시 - 법사위와 안전행정위를 사법행정위로 개편 -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전제로, 기재위와 정무위를 재정경제위로 개편 - 산업자원위와 환노위를 기능별로 분리해서 환경에너지위 및 산업노동위로 개편 - 국방위와 정보위를 국방정보위로 통합

이처럼 기능별로 통합 조정한다면, 일부 기피 상임위 문제도 해결될뿐더러 행정부 견제의 효율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문제는 과반수 논리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현재 더민주당의 1당 논리와 새누리당의 여당 관행 주장이 충돌하나, 국회의장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그런 정치세력이 맡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 아닐까요?

이러한 개혁과제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고, 3당 체제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원 구성 문제는 바로 이러한 개혁안들에 동의하거나 적극적인 정당과 연대해서 풀어나가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20대 국회는 국민의당과 연대를 통해 과반을 달성하는 당이 주도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원 구성 정국에서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해법의 실마리를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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