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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는 이 정권 최악의 결정"국방위원회 THAAD 관련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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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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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정치ㆍ경제ㆍ외교ㆍ국방 전반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질 것

- 총선 통해 대북정책 심판받은 박근혜 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
1년6개월 뒤 차기 정부가 국민의 총의를 물어 결정할 국가적 중대 사안


□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결정

□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자인하는 것
-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핵ㆍ미사일 포기시킬 수 있다면 사드가 왜 필요하나?

□ 사드배치는 대중관계 파탄내고 대북제재 무력화

□ 사드 배치는 동북아 신냉전만 강화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선택

□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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