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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 "병역면탈 행위 뛰는 수법에 제자리 대책"2016년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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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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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질의내용]

1. 병역면탈 행위, 뛰는 수법에 제자리 대책
- 해외 불법체류 병역면탈자 5년간 766명, 국적세탁으로 병역면탈 후 국적 재회복자 85명에 달해

2. 병영 내 ‘하인리히 법칙’, 병무청 심리검사에 달렸다.
- 입대 후 중도 전역자, 현역 80%․사회복무요원 95.3%가 정신질환 사유
- 군복무 부적합자 사전선별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시스템 개선 시급

3. 무사안일 병무행정, 입영일자 선택제 ․ 동반입대 제도 유명무실
-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매년 5만 3천여명 반복 탈락자 발생, 사회적 대기비용 증가
- 동반입대 최고 경쟁률 육군 14대1 ․해군 15대1, 5년간 27만 6천명 탈락, 무늬만 ‘동반’

4.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수요자중심 서비스로 적극 활성화시켜라.
- 발표만 해 놓고 추진은 타 부처에 떠넘기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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