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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김동철 원내대표, “인사·정책·예산 진정성 갖고 협치해야”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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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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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는 협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보다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있어 ‘정국은 꼬이고 민생은 실종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일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대적 화두인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협치의 실종에는 여권의 책임이 더 크다. 인사·정책·예산 등에 있어 야권과 진정성 있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한 달을 평가한다면.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뤄졌던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종식하고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평가한다. 하지만 이미지, 이벤트 정치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신료 인하 등 보여주기 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진단과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추어 식으로 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인사에 대한 입장은.

▲초반의 지역 및 진영의 대통합 취지가 퇴색되고 캠프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보은·코드·지방선거용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문제다. 편 가르기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정국을 어떻게 헤쳐 갈 것인지.

▲자질과 역량을 우선으로 협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거짓말 논란 등 흠이 많았으나 비고시·여성·개혁성 등을 고려, 협조하려 했다. 하지만 자질과 역량이 너무 부족했다. 난마처럼 얽힌 외교 현안을 헤쳐가기 어렵다.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본회의 표결 참여로 풀어간다는 입장이었지만 여권이 김상조·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거나 나설 예정이어서 오히려 정국이 꼬이고 있다.

-조대엽, 안경환, 김상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아직 본격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가뭄이나 AI 대책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이는 것은 반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일자리 증가가 어느 정도 필수 불가결하다면 이는 본예산에 반영, 처리하면 된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국민의당은 폭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도 포함돼 있지만 잘 해야 한다, 잘 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포함돼 있다. 역대 정부도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모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은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으로 받아들인다. 제3당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겠다. 민생을 살피는 보다 나은 정책 제시와 인재 확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국민의당 재기의 근거는

▲국민의당은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의 물꼬를 텄다. 한 마디로 정치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실제로 지난 대선만큼 호남 민심 구애 경쟁이 펼쳐진 적이 있는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의 결과는 호남의 미래 비전과 호남 인사 중용으로 나타났다. 일당 독점 구도는 이제 더 이상 민심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 언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나.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직후인 연말에는 국민의당 지지가 오르는 등 정치적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이다. 여권에 대한 ‘묻지마 지지’가 꺾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시기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전당대회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 민심의 지지를 모아 갈 것이다.

- 민주당의 통합과 연정에 대한 입장은.

▲다당제는 시대적 가치다. 절대로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 연정은 당 대 당 정책 협약과 공동 내각을 구성하는 독일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이러한 연정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재의 여권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120석의 의석과 41% 대선 지지율에 불과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연정에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론도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이 그리 쉽지 않다.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다당제 효과를 직접 체험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느 한 편이 대승하는 구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인물을 중심으로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당은 혁신을 통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7.06.16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975388006067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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