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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효과가 드러난 ‘국민의당표 추경안’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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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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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5년을 넘어 향후 미래세대에 수십년 동안 5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지울 공무원 증원계획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로써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면서도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증원반대라는 두 가지 국민요구가 그대로 관철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잘못된 예산을 감액한 대신에, 광주전남 현안사업비 1,490억원을 포함해서 민생관련 추경안은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호남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뭄피해 대책지원비는 600억에서 1,127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중 영산강 농업개발예산(190억원)은, 과거 이낙연 지사시절부터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사업입니다. 이밖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2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3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호남권의 물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0억원이 반영돼 본사업이 탄력을 받게됐고 △ 광주형 일자리모델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것은, 광주의 핵심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AI대책비 320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9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등 민생과 환경분야 예산을 확보했으며,

특히 △조선업 지역 지원 60억원 △세월호 피해대책 30억원 △모성보호 육아지원과 아이돌봄 지원에 211억원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에 5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6억원 등은 순전히 국민의당 요구에 따라 확보된 ‘국민의당표 추경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양당제였다면,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치킨게임식 대립이 지속됐을 것이지만, 20대국회 개원 때부터 정국경색의 고비 때마다 국민의당이 물꼬를 터왔던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도 그 힘을 여지없이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의미요, 국민의당 효과입니다.
우리는 다당제 하에서 정국운영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한달 뒤에 있을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승할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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