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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ㆍ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野와 협치 없어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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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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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대 고공행진 중이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 이후 출범한데다 문 대통령의 감성 행보 등이 더해진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던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말 지지율은 초라했다. 권력 누수 탓도 있겠으나 보은ㆍ코드 인사, 정권 초 무리한 정책추진, 소통 부재 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 패인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두 눈 똑바로 뜨고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인사(人事)다. 인사는 국정의 시작이자 끝이다. 공정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이 기본인데,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인선과정에서 스스로 세우고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을 파기했다. 보은인사 코드인사 캠프인사도 여느 정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일방통행식 인사가 계속되면 국정운영 조직 자체가 편향돼, 다양한 시각에서 국정을 조망하기 어렵고 나아가 정권 내부에서 합리적 비판과 검증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국정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둘째, 보여주기, 밀어붙이기식 정책드라이브다. 청와대는 지난 3개월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 증원, 탈 원전 등 백년대계의 국가 주요정책을 ‘집권 선물’처럼 쏟아냈다. 충분한 고민과 전문가 집단의 검증,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야당과의 협치는 없었다. 나라살림에 대해선 무책임하기까지 했다. △국정 100대 과제에 178조원,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하는데 5년간 28조5000억원(7급7호봉기준)이 들어간다. 이들만 줄잡아 200조원이 넘는데다, △최저임금 후속대책 4조원,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 매몰비용 2조6000억원 등 무리한 정책에 대한 '세금 땜방'도 천문학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셋째, 진정한 소통과 협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ㆍ협치를 얘기했지만 구두선에 그쳤고, 인사도 정책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회의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구했을 뿐 야당과의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의 다당제 하에서 협치는 필수다. 120석의 여당은 야당의 도움 없이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다. 국정 100대 과제 중에서도 91개가 입법이 필요한데,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식이고, 여당의 대표는 막말로 국민의당을 모욕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시대정신인 다당제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swkim@jnilbo.com

입력시간 : 2017. 08.07. 00:00
http://www.jnilbo.com/article.php?aid=15020316005294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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