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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시대 2030년으로 앞당긴다김동철 의원, “정부ㆍ산업계 지금부터 준비해 세계적 대세인 전기차 시대 선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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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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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휘발유ㆍ디젤 차 신규등록 금지하고 친환경차로 전면 전환 추진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은 14일(목) 오는 2030년부터 친환경 자동차이외의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럽 선진국가들에서 불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되고 있어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Volvo)는 2019년부터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업계도 국가 정책에 맞춰 대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조차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30%와 전기차 판매량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세계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인도와 멕시코에 밀리고 있고, 전기차 판매비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역시 전기차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전기차 시대는 이미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는데 우리 정부나 국내 자동차업계는 아직까지 손놓고 있다”면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면 전환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그에 맞게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산업계 역시 전기차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및 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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