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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7.10.11. / 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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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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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심사에 대해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사전에 부정하려는 것이며 국민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궤변의 극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유린, 국정농단,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절차요, 단죄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몰염치한 행위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무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에도 한 말씀 드린다. 지금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과거사 전쟁에만 몰입하고 있을 뿐, 정작 시급한 북핵문제와 한미FTA 재협상, 민생과 일자리 창출, 혁신 등 미래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를 성찰해야 함에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미래를 책임져야 함에도 퇴행적인 행보만 계속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라면 과거도,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민생을 챙기고 미래, 성장,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겠다.

어제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오래됐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헌재소장 공백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행체제를 조기에 끝내자고 인준안 상정에 매달린 때가 언제인가?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헌재소장 후보자를 헌재소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하고,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은 명백한 국회무시, 국민무시, 국민우롱의 극치다. 대행체제가 끝나는 내년 9월이면 정부여당이 그토록 걱정하던 헌재소장의 공백을 20개월이나 방치하는 것이다. 이미 9개월 째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헌법재판관도 7개월 째 8인 체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국회존중, 국민존중의 태도일 것이다.

혁신성장을 추동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반년이 다 되어감에도 장관후보자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부처수장도 없이 진행해야 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무능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헌재소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하루속히 지명해야 한다. 정 적절한 인사를 찾지 못하겠다면 야당이 추천하도록 요청하시라. 그것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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