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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제9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2017.10.11. / 10:00) 본청 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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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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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긴 추석 연휴였지만 의원님들 각자 귀향활동과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게 지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휴기간에 다양하고 생생한 민심을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첫째는 불안한 안보문제이다. 안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에 고개를 젓고 있다. 둘째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문제이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성장 등 민생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온통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위한 만반의 대비이고, 그 중심역할은 우리 국민의당 몫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금년도 국감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국정감사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각자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오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생산성 향상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혁신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요청 드린다. 넷째는 각종 재난은 물론 미세먼지, 석면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도 강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다섯째는 국민의당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의 법제화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도 당력을 집중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린다.

국감 증인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당 주도하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문경영인 중심의 증인을 채택하도록 한 합의내용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지켜졌다. 이처럼 국회 각 상임위가 여야 할 것 없이 기업의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하지 않고, 현안에 밝은 전문경영인을 부른 것은 국감의 진일보한 질적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상임위 간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의총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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