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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제4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7.10.12. / 08:4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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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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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부터 20일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준비단계에서부터 국민의당 주도하에 진일보한 증인채택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자세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과거를 들추고 헐뜯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를 통찰하고 바로 세우는 국감, 마구잡이식 호통 대신 철저한 질의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갑질하는 국감이 아닌 국정운영의 공동체 정신이 드러나는 국감, 무엇보다 양당정치의 폐해였던 낡은 이념과 퇴행적 진영논리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감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 ‘성장’,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다당제의 시대로 새로운 국감상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당 40명 의원 모두는 국감진행 도중 결코 현장을 떠나는 일 없이 성실하게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성실성과 열정을 판단하고 성과를 계량화하여 매일 ‘오늘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민생이 외면되지 않도록 하며,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당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대북문제와 관련된 군사옵션을 보고받았고, 북한 정권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빅딜을 주장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심각한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안보위기가 외부에서 조성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안 된다”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대선후보시절, 집권하면 사드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큰 소리 쳤고 방미 성과로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간 것인가?

물론 아마추어 외교 전략으로 중국으로부터는 회복하기 힘든 경제보복 폭탄을 맞고, 미국으로부터 외면 받는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더니 정작 위기가 닥쳐오자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하기만 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계획도, 역할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누차 지적해온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 무원칙 외교안보 전략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외교안보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중, 대북 외교안보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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