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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2017.11.27. / 10:30) 본청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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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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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방금 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포즈까지 취했다만, 정우택 대표 말씀대로 보류가 25조 원이고 지금까지 감액에 합의한 것이 5천4백억 밖에 되지 않는다. 예년 같으면 감액 규모를 한 5조원까지 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공공부문 구조개혁이나 인력배치 효율화나 중장기 재정추계를 선행해야 한다”고 그토록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집행의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던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의 책임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결국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에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금 14개의 법안이 계류되어있다. 37년이나 지난 5.18 희생자의 한(恨), 그리고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5.18 문제가 이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져서 더 이상 이를 가지고 국회와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종결짓는 우리 정치권의 대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 한국당 정우택 대표께서 논의에 동의를 해주셨다만, 이제는 논의의 시작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같은 맥락에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다. 교문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근대사에 끼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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