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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7.11.28. / 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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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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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3일, 바른정당과 함께하기로 했던 정책연대 정신에 따라서 법안과 예산에 대한 정책협의체가 곧 가동될 예정이다.
 
정책협의체가 가동되면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정채용 금지법 및 낙하산 방지법 등 6개 분야와 예산안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사드배치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더니, 사흘 뒤에는 리커창 총리가 사드의 ‘단계적 처리’까지 거론했다. 지난 22일에는, 왕이 외교부장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사실상 사드 철수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마저 있었다.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저자세 굴욕외교를 국민들이 허용했겠는가하는 자괴감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봉합됐다”고 했지만, 봉합된 사드는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중 군사대화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안보라인 간에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한중 군사당국간 대화에 대해서 “국장급 결재 라인을 통해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하고,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등 외교안보라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주권침해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중국의 사드압박과 외교안보라인의 혼선, 혼란은 결국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한 ‘10·31 합의’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지면서 정작 소관부처인 외교부, 국방부는 제대로 된 상황인식은 물론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 체계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중국의 사드배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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