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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다당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국민의당의 진로’ 토론회 축사(2017.11.28. / 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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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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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와 ‘갤럭시’가 생각난다. 대우건설 하면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생각난다. 국민의당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다당제’이다. 국민의당 하면 다당제의 시대를 여는 정당, 다당제 하에서 정국을 주도하는 정당, 다당제 하에서 정치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킨 정당으로 국민의당이 이제 국민들 속에 뿌리박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17대 국회가 소위 권위주의 청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있었다면, 18대, 19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어서 역사가 후퇴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정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분권과 협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20대 국회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도 분권과 협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개헌을 부르짖었고, 결국 내년 6월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가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당도 이제 분권형 정당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분권형 구조의 정당이 바로 저는 다당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그냥 막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 붙이고, 나머지 정당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는, 과거와 같은 적대적 양당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느 한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정당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대화와 소통하지 않으면 정국을 끌어갈 수 없는 정당구조, 그것이 저는 ‘분권형 정당구조’, ‘다당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다당제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고, 다당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있게 인식해 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이제 제도화시켜야 한다. 20대 국회에서의 다당제는 운 좋게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운이 있건 없건 간에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리 20대 국회가 할 일이다.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동의 하시는가?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 자리를 준비해주신 국민정책연구원 이태규 원장님, 그리고 제2창당위원회 문병호 수석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제2창당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다당제 시대의 바다를 열어가자’고 하는 국민의당의 이런 주장이 좀 더 성큼 국민들께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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