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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7.11.28. / 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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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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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참으로 우려된다. ‘야당의 입장에서의 한때 지나가는 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며 국정 전 분야를 헤집고 다니는 동안 책임총리도, 책임장관도, 행정부도 없고, 국회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참담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어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국민의당이 수차례 지적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과속 인기영합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과 언론을 넘어, 현정부 인사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공약을 가다듬었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너무 서두른다. 잘못하면 초가삼간이 무너진다”고 했고, 역시 대선캠프에서 경제분야를 담당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개혁을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또 대선캠프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았던 조윤제 주미대사도 자신이 출간한 책을 통해 해고의 유연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국제기구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을 설계했던 당사자들조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의 요구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제 건설노조가 마포대교를 점거해서 여의도와 마포일대에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 글로벌 시장판매가 작년에 비해 6% 가량 줄어드는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고 있지만 현대차노조는 회사의 위기는 외면한 채 파업을 불사했고, 결국 회사측의 항복을 받아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위 ‘친노동정책’들은 노사 모두를 설득하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계에 봉착한 사회경제적 격차와 불공정 구조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더 이상의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노동개혁을 위시한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민대통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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