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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7.12.05. / 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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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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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심사 한 달 만에 타결되었다. 부득이 법정시한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국민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직접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더 큰 원칙은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첫 해 예산인 만큼, 쟁점도 많고 입장차도 컸지만 국민의당이 고비마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첫째,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경찰, 소방 등의 생활밀착형 현장 공무원은 확대하되 내근직 등은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9,000여명의 절충점을 제시하여 합의의 물꼬를 텄다. 특히 지난 추경 때 국민의당이 제시했던 원칙대로 공무원의 인력효율화 및 재배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차기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에 3조 원은 지원하되, 내후년도에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협상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대로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새로 만들어지는 국회 일자리특위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에 담아냈다.
 
셋째, 내년 9월부터 만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당이 대선공약으로 만0세부터 만11세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주장했었지만 결국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아동수당 도입으로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기초연금액은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당초 국민의당이 목표하였던 27만5000원까지 드리고 싶었지만, 재정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당 주장대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포함시켜 앞으로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계층의 복지혜택이 확대되어 복지국가의 기본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섯째,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회복되었다는 상징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된 것도 평가할 대목이다.
 
이번 예산정국 내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과거 양당제에서 반복되었던 불신과 파행,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는 사라졌다. 치킨게임식 대결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대신, 대안을 강구하고 접점을 찾는데 지혜가 모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정국에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협치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당제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다당제를 선도하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발굴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재정건전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협치의 촉매제가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를 발판으로, 이제는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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