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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7.12.20. / 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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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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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안 대표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이 문제가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가 백년대계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꿔낸다면, 그것만으로도 20대 국회는 두고두고 역사와 국민 앞에 평가받을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제도다.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 비례성을 강화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낸다. 2017년 독일총선에서는 주요정당들은 물론 군소정당들의 의석비율이 총선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과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기민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28.2%, 사민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은 21.6%로 같다. 이런 제도의 힘을 통해 독일의회는 소수의 민의를 반영하고, 거대정당들은 적대적 대립이나 사활적 싸움을 하는 대신 여러 소수정당들과 대연정, 소연정을 이뤄가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해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독일의 경제번영은 정치제도에서 비롯되고, 그런 점에서 독일의 정치는 더 큰 독일 경제를 만드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대화를 통한 협치의 길이 더욱 확대되도록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운영 중인 각각의 특위 활동시한이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을 통해 각각의 쟁점은 정리되었고, 결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활동 기간 연장을 두고 조건을 내걸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이자 명령인 국가대개혁 과제에 대해서 조건을 내세우는 이런 발상,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조건에 합의가 안 되면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설사 조건에 합의하더라도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태 앞에서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민주당은 야당시절, 방송개혁을 위해 116명의 의원 전원이 서명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저런 핑계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지 않은가?
 
개헌과 선거제도는 또 두 사안이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다. 따라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지금처럼 별개로 운영할 필요 없이 양 특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특위로 만들고, 또 이 통합특위에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 의지를 갖추고, 어떻게든 양보와 타협으로 타결시키려고 하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 것이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서 일본-한국과 미사일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얘기하면서 제기했던 ‘3불 원칙’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에 대해서 "경제라면 몰라도 안보 개념에서는 생각해 볼 일"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교안보에 있어서의 난맥상은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초래한 단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간 ‘오락가락 말 바꾸기’의 원인도 청와대의 만기친람 때문이었다. 더욱이 청와대는 지금 외교부 장관을 패싱하며 외교부를 심부름센터 정도로나 전락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외교부 장관의 인식과 자질은 놀랄 지경이다. 외교부 장관이 전술핵과 전략핵을 몰랐다는 것도 놀랍지만, 장관 스스로 “많은 외교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주도로 페이스가 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까지 한 것이다. 스스로 외교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이런 망발,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의심되는 이런 인식이 개탄스럽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의한 국정운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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