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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7.12.26. / 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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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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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2일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합의가 되지 못한 원인은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견해차에서 비롯됐고, 국민의당의 절충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단일특위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 의지를 갖춘 소수정예 의원들로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나 양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개헌논의를 하자는 것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제1야당 패싱’ 주장은 개헌 무산에 대비한 정치적 알리바이일 뿐이요, 개헌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일 뿐이다.
 
무엇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주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어떻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개헌을 청와대나 행정부가 주도하면 그만큼 국민여론과 각 당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처리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당리당략의 정략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지방선거 유불리부터 따지게 될 것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충분히 제공하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반드시 통합운영 돼야 한다. 직접 연계사안인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문제를 더 이상 따로 구성해서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논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자유한국당에도 묻는다.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곁다리’가 아니다.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은 당초 자유한국당도 약속했던 바이고, 당연히 그 점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저는 양당에 다시 제안하고 거듭 요구한다. 민주당은 의지를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할 특위문제를 매듭짓기를 거듭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7개월 내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오더니, 막상 탈이 나기 시작하자 시간만 달라고 한다.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하지도 않았다.
 
내년 일 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험기간이 아니다. 이미 지난 7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실험으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드러났고, 앞으로 계속 가속화 될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선출된 최저임금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이뿐인가? ▲극심한 노사갈등과 대립을 넘어, ‘을과 을의 전쟁’까지 초래한 비정규직 대책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더 국민을 둘로 나누고 분란을 키울 것인가? 얼마나 더 계속 세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설익은 정책을 실험하는 곳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기영합 정책들에 대해 모두 원점에서 제고하고, 국민들께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명운을 걸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일 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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