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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제6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7.12.28. / 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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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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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연말이 되자 언론을 비롯한 곳곳에서 내년부터 전면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민의당은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수개월 전부터 누차 경고했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현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피해 이미 고용축소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근무강도는 더 높아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의 고용은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졌다.
 
국민의당은 당장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승적으로 합의해 줬지만, 그것이 최저임금에 대한 무한정 혈세보전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의당이 부대의견으로 적시했듯,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2020년 시급 1만원’ 대선공약을 포기해야한다고 한 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도 이후 인상속도부터 조정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당과 제1야당의 기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단일 특위의 연장합의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다시 한 번, 여당과 제1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회주도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지를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작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임기 내 개헌’을 선언했을 때,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말했는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가? 아울러 개헌 논의의 원칙으로 ‘선거구제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가? 참으로 지당한 주장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논의에 시한을 못 박음으로써, 결국 청와대 주도로 개헌논의를 왜곡하려는 정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부당한 시도이다. 여당은 국회주도의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한국당을 적극 설득해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추진을 목표로, 개헌논의 기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올 초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단일특위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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