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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1.08. / 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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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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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연말, 국회는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대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합한 단일특위 구성에 어렵사리 합의하고, 금년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지난해까지의 특위 활동을 통해 각각의 쟁점은 충분히 모아지고 정리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결단만 내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 새로이 통합 구성된 특위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당과 제1야당은 마치 개헌과 정치개혁을 무산시킬 듯이 앞 다투어 기싸움, 말싸움하기에 여념 없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특위활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제1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번복하며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다.
 
국가 대개혁은 말싸움, 기싸움으로 되지 않는다. 만일 지금과 같이 ‘여당의 책임전가’, ‘제1야당의 트집 잡기’로 인해 개헌이 또 다시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 모두, 역사와 국민 앞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이다. 개헌은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정치권도 예외 없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이다. 51%를 득표한 세력 정당이 인사, 예산, 정책 등 국가의 모든 권력자원을 100% 독식하고, 나머지 49%의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없어진다. 이는 정의도 아닐 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북풍조작 등 사활을 걸고 대선에 임해왔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종말은 정권의 실패, 국가와 국민의 실패로 귀결 되었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이다. 개헌을 통해 국가 대개혁의 주춧돌을 세우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개헌과 함께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병행돼야 대화를 통한 협치의 공간이 더욱 확대되어 정치개혁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수차례 확인되었듯이 국민이 직접 만들어준 다당제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다당제를 통해 양당에 의한 극단적 정치대립을 종식시켰고, 국회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제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역사는 ‘다당제 이전과 다당제 이후’로 확연히 구분 지어졌다.
 
다당제가 현대정치에서 검증된 가장 이상적인 운영체제라는 점은, 실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OECD 27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다당제 국가이다. 미국은 GDP 3만 달러를 넘기는 했지만, 유일한 양당제 국가로서 소득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결국 다당제야말로 정의와 공평에 가장 부합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들 국가 대부분이 4개 이상의 정당이 공존하는 다당제이다. 한마디로 ‘다다익선’을 넘어 ‘다당익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2018년 한 해를 ‘다당제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매진할 것이다. 시대정신으로서 분권은 개헌을 통해 현실화시키고, 협치는 다당제의 제도화로써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의당은 2018년 올해를 국가대개혁의 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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