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1/9] 제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8.01.09. / 09:00) 본청 218호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동철 원내대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11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유감스럽게도 자문위는 보고서 내용 중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만 기록하고 헌법전문에 넣지 않았다. 이는 자문위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한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위대한 이정표이자 시민저항권의 현대적 모델을 보여준 민주항쟁이다. 그런 만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의미와 가치규범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자문위가 범한 오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
 
2018년이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올해 주유소 1000곳의 셀프주유소 전환이 예상되고, 자영업 현장에서는 초보알바 여러 명을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패스트푸드 매장은 종업원을 줄이고 설비자동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감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작년 6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된 것으로 나왔으며,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사업시설 관리 및 서비스업 취업자는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인상 또한 이미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다.
 
국내 자영업은 경쟁이 매우 심한만큼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을 방법도,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다. 결국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을,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감소를, 알바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의 고통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탄한대로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중국은 하루 평균 16,000개의 신설법인이 설립될 정도로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업초기의 진입장벽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모델과 시장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관대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격차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할 뿐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라는 지속적인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도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도 정부여당은 수개월 째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당이 나서서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법안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활발한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고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힘써나갈 것이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