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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와 광역 선거구 일치시켜 4인선거구 확대 추진김동철, “양당제 극복하고 정치 신인 참여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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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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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법 제26조제1항), 기초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제2항). 

 그런데 기초의원 지역구를 광역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26조제4항)으로 인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0%에 달했지만 4인 선거구는 불과 2.8%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거대 양당구도가 더욱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준비 중인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발맞추어, 차제에 지방의회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김동철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 양당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끝>

* 보도자료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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