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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6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8.1.11. / 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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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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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 매우 우려된다.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서 특정방식, 대통령 4년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에 더해, 3월 중 국회 개헌 발의가 안 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며,
이미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서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권력구조를 개헌하지 못하더라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만의 개헌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80%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있지 않다.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다가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대통령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정권에 대한 내각불신임권이 보장된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하고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으로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 대개혁을 완성시킬 것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9%, 청년체감실업률은 22.7%로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일부 고용시장에서는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청년취업 빙하기가 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책의 기조로 삼은 결과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누차 말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어야합니다.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기업의 매출 증가가 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져 국민소득의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규제완화와 혁신성장모델의 개발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낡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과 융·복합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그 절반 이상의 사업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이다.
 
한국에서 ‘제2의 정주영 신화’가 나올 수 없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셈이다. 하물며 중국조차도 규제완화로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대통령은 “최저임금 혼란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라고 지시 하는 등 아직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안일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최저임금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 만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부터 즉각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발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2월 국회를 통해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으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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