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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1.24. / 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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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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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토론회에서 규제체계 전면 전환을 말씀하셨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난마처럼 얽혀있고, 몇 가지만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을 포함해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과제였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규제 중의 규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의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만기친람식 그 자체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규제의 전모와 실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만기친람의 청와대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 정부부처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 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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