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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6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8.2.1. / 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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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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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정부는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지난 8개월간 청와대는 각 부처와의 아무런 사전협의도, 조율과정도 없이 메가톤급 선심성 정책을 일방적으로 남발해왔다. 장관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국정운영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이니 청와대의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직접 챙기겠다.’고 해놓고,‘청년 일자리가 부진하다’며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했다. 대체 장관과 부처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혁신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청와대야 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국민들에게서 혁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땠나. 그토록 남 탓만 하다가 결국 국민들에게서 철저히 버림받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정운영은 헌법이 정한대로 장관과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고 맡겨야 한다. 특히 경제부분에 있어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발표해놓고 경제부총리에게 따라오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청와대 만기친람의 국정운영 하에서는 경제부처에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도 경제부총리를 탓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주문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있다. 인맥과 코드로 내려앉은 공공기관장들은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인사 청탁을 거절할 수 있겠나. 낙하산 인사를 하면 악순환의 고리처럼 결국 또다시 부정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어떠한가? 지난 해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공공기관장 15명을 캠코더 인사로 채웠고 또 다른 낙하산 인사들도 입성을 위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적폐가 박근혜·이명박 정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나.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면 캠코더 낙하산 인사부터 중단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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