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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방식과 시스템 전면 전환해야"국회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 2018.02.02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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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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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국정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정권의 대표정책
■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 오명
■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
■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
■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대책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 입어
■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
■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
■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있지 않은 일자리 정책
■ 일자리 문제 해결, 마크롱에게서 배워야
■ 민간 일자리 법안 방치하면서, 규제개혁 외치는 정부
■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나서야
■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
■ 평화올림픽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 외교안보 무능 더 이상 지속 안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부득불 발상의 대전환 검토해야
■ 개헌의 3대원칙,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 완성해야
■ 임기내 모든 것 해결하려는 과욕버리고 국가대개혁의 초석 다져야
■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라
■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
 

** 교섭단체 대표연설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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