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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8.02.06. / 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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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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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2018년 최저임금 16.4%에 깜짝 놀랐으며, 그 때 조금만 올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게 누구 말이겠는가? 바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일선현장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으면, 대통령직속기구의 위원장이 이런 말까지 하는 현실이 되었겠나? 문재인 정부는 정말 자신들이 저지른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식 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도 정말 아마추어 정부다. 이 구시대적인 동원행정으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죽을 지경이다.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하자,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했다. 심지어는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직 등 최저임금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공무원들까지 총동원이 되고 있다. 설 연휴 직전까지 목표를 정하고 진도율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런 전시행정으로 설 민심이 잡히겠나? 잡힐 일이었다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4대 보험 적용기준의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34.7%, ‘고용감축이 더 유리해서’라는 답변이 17.7%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지원금을 바라지 않는 것은 고용주만이 아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 같은 근로자들도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고용보험을 마다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처럼 후속 대책에서조차 시장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자구책에 대해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겠다” 46.9%, △“감축과 해고를 통해 해결하겠다” 30.2%, △“제품가격을 인상하겠다” 20.6%라고 대답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소득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정작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역설적 상황, 시장의 역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표효과를 통해서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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