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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2.07. / 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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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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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정식 인지 절차를 밟아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로 보아,‘불법’이라는 구체적 지적까지 무시하면서 부정한 돈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파렴치한 헌법파괴 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혐의가 추가됐던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사법처리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적폐의 총본산이자 뿌리나 다름없는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나에게 물어라"라고 한만큼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제 검찰은,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이라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오랜 의혹이‘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사실로서 밝혀진 것이다.
 
이제 검찰은 지체할 필요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올림픽기간이라도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전직대통령의 헌정유린, 국정농단에 대해서 조사와 단죄는 멈춰서는 안된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5·18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제 국방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은 미완의 역사라고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를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로 하루라도 빨리 객관적이며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각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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