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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2018.02.22. / 09:00) 본청 245호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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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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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께서 오늘 사정이 생겨서 의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난맥상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정도다. 이로 인해 외교관계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는 사라지고 주변국과의 균열과 갈등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외교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첫째, 한·미 간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있나. 어제 외교부장관도 청와대 비서실장도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고 강변했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번복되던 사드배치 발언, 한반도 운전대론으로 한미동맹이 균열을 초래하기 시작하더니,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지명 철회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 이후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미국과 대화 채널 제대로 있긴 있는 건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리셉션 행사에서 5분 만에 자리를 뜬 것도 한미동맹의 허술함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인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트럼프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 아직까지 통화했다는 소식도 통화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2월 18일 트럼프와 1시간 넘게 북핵 문제 논의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
 
둘째, 대 중국외교는 어떠한가. 지난해 12월 문재인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대접도 못 받은 ‘혼밥 외교’도 모자라 공동선언문 조차 없는 ‘찬밥외교’, 3불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라는 수모까지 당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문제도 대북제재 요구도 경제 보복 재발 방지 등도 모두 실패 하지 않았나?
 
셋째, 대 일본외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가 철썩 같이 약속했던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서는 정작 해결도 못하면서 양국 간 관계만 악화시켜놓았다. 일본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거라면 왜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왔나. 불신이 거듭되는 데도 있는데도 아베총리와는 전화통화조차 못하고 있지 않나.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개월 외교는 철저히 실패 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그 어떤 대화나 논의도 없었고, 야당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런 무능외교가 통상문제에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으로 번졌다. 물론 한·미간 통상 문제의 제1차적 책임은 국제무역 질서와 통상 규범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대통령이 “미국과의 경제 문제에 결연하고 당당하게 하라”며 경제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이 옳은 것인가. 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존심 지켜주기 위해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문재인대통령은 즉각 방향 전환해야 한다.
 
사드배치라는 우리의 안보문제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중국에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면서 미국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분리대응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로서 한국의 경제적 안정이 양국의 공동 안보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실용적이고 올바른 외교일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외교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일의 콜 총리에게서 배워야 한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김대중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한 신뢰’를 보였기 때문이다. 클린턴을 끊임없이 설득해 신뢰를 얻어낸 결과, 한반도 운전석에 흔들림 없이 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콜 총리는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국들의 정상을 계속해서 설득해 신뢰를 쌓고, 독일 통일은 절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변국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일을 이끌어 냈다.
 
통일 10개월 전부터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8번, 프랑스 미테랑대통령과 10번,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과 4번씩이나 만나서 끊임없이 신뢰관계를 형성한 결과였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에 이어 미국의 통상 압력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국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 외교관계자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평창올림픽의 구호처럼 “하나 된 열정”으로 트럼프대통령과 시진핑, 아베, 푸틴과 지속적으로 만나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한다. 아울러 무능으로 일관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외교안보와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지금 한국GM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책임 있는 실사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 지상욱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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