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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2018.02.26. / 09:15) 본청 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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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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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민생국회와 법안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2월 임시국회가, 김영철 방남 파동으로 인해 빈손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질적인 이념대립으로 국회마저 무력화되는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가 또 다시 드러났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김영철 방남을 두고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만 요청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야당을 설득해 이런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어야 했다. 김영철 방남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면 먼저 북에게 재고를 요청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되고,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북한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순서조차 틀렸다. 남북관계를 풀어 평화정착의 길로 발전시키려면, 첫째가 남남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가장 우선해야한다. 바른미래당은, 김영남 방남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문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둘째는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동맹이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적극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과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의 구태정치로 퇴행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자성해야 한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대국민 선언까지 해놓고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코 될 수 없다.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 사생결단식 양당정치, 소모적 이념대결의 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 시급한 민생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 안 된다.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께 약속했던 법안국회를 지켜낼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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