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2/27]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2.27. / 09:30)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동철 원내대표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반갑다. 대한민국 75년 헌정사 최초로 영남과 호남을 넘어서는 동서 화합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대구에서 열린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내일은 대구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첫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 2.28민주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운동이자 3.15의거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민주화의 횃불이었다. 이러한 민주운동의 정신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항상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실업률 등의 이유를 내세워 올해 추경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일자리 문제를 오로지 국민의 혈세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재정이 경제의 마지막 안정판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는 추경안은 추경의 시기, 효과, 발상 등 모든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지난해 11조 2,000억 원이나 되는 추경을 편성한지 8개월밖에 안됐다. 더욱이 전년대비 7.2%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불렸던 금년예산에 집행된 지 2달 만에 벌써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의 금년도 예산 편성에 심각한 문제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정부여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추경의 일자리 효과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빙하기라는 사상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18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난 ‘장기백수’만 늘어났다. 또한 6개월 연속 감소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등 갈수록 악화되는 일자리와 고용지표만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을 뒤 흔들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되는 시장의 역습만 불러왔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셋째, 모든 현안을 재정으로 충당하는 습관성 추경의 관행을 없애야 한다. 역대 추경 가운데 1분기 추경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뿐 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은 글로벌 경기나 외부적 요인이 아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OECD 회원국들의 고용상황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계속해서 실업률 늘어나고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0년 이래 7년째 낮아지고 있고 특히 일본은 작년 4.7%로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였다. 독일 6.9%, 네덜란드 8.9% 등 주요 경제 선진국들이 대부분 호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9.9%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지 보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했다.

이게 문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을 통한 세수확보로 국가 부채를 해결해야할 때이지 국가 부채를 늘릴 때가 아니다.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되려면 기업의 매출증가와 투자가 고용 증대로 이어져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뤄지는 선순환 이뤄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규제 완화와 혁신 성장 모델의 개발에 있다.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총체적 인식전환과 정책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이상이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