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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제2차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2018.02.28./09:00) 본청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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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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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양당제의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대 양당의 구태로 인해 법안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빈말이 될 상황에 처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80여 건에 이르지만 거대 양당의 고질적 정치싸움과 대립으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기를 포기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있다면, 야당을 설득하고 도움을 받아서 하나라도 더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 탓만 하고 있다. 국회운영에는 무능하고 책임전가에는 유능하다.

한반도 안보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김영철 방남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당연히 국민들께 그 배경과 경위를 소상히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국민들께 이렇다 할 설명도, 국회 상임위의 긴급현안질문도 모두 무시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확대시키고, 대화와 협치가 아니라 일방통행식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는 한다면서 남남대화는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이게 정상이고 상식인가. 협치를 하겠다면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다면 이게 정상이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편 가르기식 이념의 잣대로 국회운영까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상습적인 반의회주의 행태에 다름 아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마저 불투명해져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발목을 잡는 행태, 민주당과 한국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까스로 공청회와 상임위를 통과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또 다시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년 만에 상임위를 합의 통과하여 ‘저녁이 있는 삶’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들도 다수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야당을 존중하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제1야당 한국당도 국정운영의 공동책임과 함께 의회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국회 정상화에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동반 상승이 심각하다. 편의점 등에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은 20%까지 올랐고 전체 외식물가는 23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산자 물가 또한 작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과 자영업, 유통업체 등 대부분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가격인상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택시요금을 15∼25%로 올리기로 했고 대기업들도 생활물품 가격을 평균 6∼9% 올리기로 하는 등 물가상승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 가운데 음식·숙박업 노동자가 61.1%를 차지한다고 했다. 결국 음식·숙박업은 생존을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가격을 올리거나 고용을 축소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분석은 대체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조사 분석한 것인가. 이제 소비자들은 가격부담으로 인해 구매를 축소하게 되고, 구매축소는 생산 감소를 야기하고, 생산 감소는 투자 위축을 야기하는 시장경제의 악순환으로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표하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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