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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대회 모두발언(2018.03.01. / 15:00)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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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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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 5·18관련 단체 회장님들 오전에 3·1절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갖으시고 부랴부랴 이 시간에 맞춰서 내려와서 참석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오늘 영상이나 박주선 대표님 등 여러분들 말씀들을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장장 38년이 걸렸다. 그러나 영상에서도 있었지만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돼 왔었고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파헤쳐져왔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데 이 법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아까 이 법에 대해서 우리 김정호 변호사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라도 법을 통과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가 그래서 성과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실천과제를 보고하는 그런 보고대회를 겸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린다. 저희들이 성과를 보고 드리지만 많이 부끄럽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러면서 또 내용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어저께 국회 본 회의가 열려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본회의 자체가 미정이었다. 어제 아침에 국회에 나오면서도 본회의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또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한국당에서 이 법을 상정시켜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제가 국방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국방위 소관이고 제가 국방위원이다. 국방위에서 반대는 한국당밖에 하지 않으니 한국당 의원들 특히 법안소위 위원장이 경태수 위원장이고 해서 계속해서 제가 당부하고 해서 국방위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한국당의 다른 의원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난 12월 11일 날 이 법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야가 어저께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로 막혀있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어쩔까 또 열리더라도 이 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고 있었다. 아침에 한국당 김성태 대표한테 다른 법은 통과가 여러 가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 5·18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호소를 했고 한국당 측에서도 그런 저희들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줘가지고 다른 법들과 함께 결국 통과는 됐었다. 근데 사실 본회의 장면 잘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어제 배석이 202명이었다. 근데 찬성은 158명밖에 되지 않는다. 44명이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44명이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까지 이 길이 얼마만큼 험난했던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가 되서 진사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이 법은 이 법대로 시행해가면서 또 오늘 실천과제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감안해서 다시 이것을 개정안이나 또는 진상조사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반영시켜서 아무튼 제대로 된 38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5·18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에 그대로 전파가 되는 그런 진실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법에 이런 게 들어갔다. 북한군 개입여부가 들어갔다. 정말 상식적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어떻게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여부가 왜 들어갔을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5·18의 진상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그래서 우리는 좋다 우리 단체 회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셨고 그래 한 번 조사 해보자 그래 니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북한군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공권력에 의해서 규명을 해야 온 국민이 믿을 것 아니냐 그래서 또 흔쾌하게 동의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다. 그만큼 이 법이 통과됐기까지 여러 가지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38년이란 세월 속에서 이 법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실천과제들 여기계신 분들과 함께 토론과정에서 말씀해주시면 그것까지 담아서 정말 완벽한 진상규명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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