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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6차 현장최고위원회의(광주) 모두발언(2018.03.05. / 09:50)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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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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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광주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다. 

비록 통합하는 과정에서 분열의 아픔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최초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서는 동서화합정당, 적대적 양당제를 타파할 합리적 중도 개혁정당이 탄생했다. 

출범 3주일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와 관망이 공존하면서 통합의 시너지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는 않고 있지만, 강력한 야당 없이는 정부 여당의 성공도 없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막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 바른미래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때,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들의 유보와 관망은 지지와 신뢰로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정치든 경제든 제대로 된 개혁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 일자리 약속은 왜 지키지 못하느냐고 외친다. 민생은 언제 나아지느냐고, 땜질 처방식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적 개혁조치는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이냐고 묻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답 대신 총리와 내각은 보이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면서 소통도, 협치도 없는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질적인 민생도, 제대로 된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이뤄내는 것 없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어떠한가.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한손에는 ‘정치보복’의 팻말을, 다른 한 손에는 철지난 ‘색깔론’의 팻말을 움켜쥐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 ‘무조건적 반대’로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런 양 극단의 대결정치를 종식시키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도를 모두 아우르는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갈 때, 의석은 비록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국민은 30%, 50%의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중국의 더블스타와 6천463억원 의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노사가 제출한 잠정 자구안을 거부하고 다시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은 수 만개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은, 지역내 총생산(GRDP)의 10%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어 왔다. 직접고용 일자리만 5,000명, 190여개 협력업체 노동자 1만5,000여 명에, 대리점 종사자까지 합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금호타이어와 연결돼 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광주의 금호타이어 사태까지 현실화될 경우 전북과 광주․전남, 호남 3개 시․도 지역경제는 초토화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호남지역의 총체적 경제위기에 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 국민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념하는 동안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만 명의 민간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이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입각해 풀어가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의 기계적 비교를 근거로 무조건 해외매각만 추진하려는 금융과 채권자 중심의 접근은 또 다른 악순환만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를 고려한 상생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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