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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8.03.13./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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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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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

특히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헌’이 빠져있다. 지난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도 임기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기대와 안도감으로 현행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다.

둘째, 개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이 같은 국민적‧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지난 87년 개헌만 하더라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직선제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합의해서 가능했다.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과제와 국민여러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가 발의를 주도한다면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이다. 우리나라 정치학계 거두인 최장집 교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제왕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이 말의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은 잘 음미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공약해놓고 지금은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에게서 보고 싶다.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광주 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과 관련해 전두환 씨에게 지난달부터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씨가 불응하고 있다. 오히려 전두환 씨는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되었으며 헬기사격은 없었다”면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검찰은 전 씨를 당장 강제소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의 진실을 역사 앞에 드러내고 전두환 씨를 비롯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세력을 낱낱이 찾아내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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