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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실  |  kdc2000@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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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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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제도상, 교육감과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하지만 예비경선 등의 당내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별해 내는 지방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 없이 출마한다.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사전 정보도,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도, 도덕성도 알지 못한 채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지역 교육단체 등에서는 이 개정안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한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의 배경과 목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행처럼 ‘깜깜이 선거’로 교육감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감 후보자가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공동으로 출마해 유권자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잘 알려진 것처럼 현행 깜깜이 직선제 도입 이후 비리로 낙마한 교육감이 부지기수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인지도가 매우 낮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정당 보조가 아니라 후보자 개인이 충당하다보니 부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행 깜깜이 직선제로 교육감을 연임했던 양성언 전 제주교육감조차 지난 2014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행 직선제로 계속 갈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이 향후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참고로 광주시 교육감 법정 선거비용은 6억6400만원이고,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용은 무려 34억9400만원에 달한다.

셋째, 더 큰 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과 같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어, 후보자가 난립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양 전 제주교육감도 “유권자들 상당수가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르고 투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한적 직선제’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넷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념과 성향에 따라 서로 대립하고 갈등관계에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자와 시ㆍ도지사 후보자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경우, 상호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동반출마를 하게 되고 당선 이후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유기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시너지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순기능도 극대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감을 현행 제도로 선출해야만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10여 년 전 미국 워싱턴DC의 교육개혁을 이끌며 타임지 표지모델로 선정되었던 한국계 교육감 미셸 리(Michelle Rhee)는 선출직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 교육감이다.

물론 교육감을 임명제 방식으로 후퇴시키는 안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가’에 공론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차제에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 백년대계로서 실질적인 교육자치 방안에 대해 더 깊고 진지한 논의의 장을 기대하면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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