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Update 2019.3.7 목 08:15
[3/16] 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3.16./09:00) 본청 215호
의원실  |  kdc2000@na.g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동철 원내대표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일자리조차 없애는 정책을 줄기차게 해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한계선상에 있던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배우라는 바른미래당의 충고에는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

마크롱 대통령은 일명 ‘프랑스병’이라고 일컬어지던 각종 구조적 문제를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구글, 페이스북, 토요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 다투어 투자를 약속하고, 이런 자신감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대증요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역대 정부 최고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 효과가 있었는가.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은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정부 부처와 지방의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닦달했지만 겨우 50.4%이다.

금년도 일자리 예산도 19조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처럼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은데, 또 다시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죄다 3년에서 5년까지의 한시적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임기 동안 최대한 선심을 쓰고, 그 뒷감당과 책임은 다음 정부와 후세대에 떠맡기겠다는 무책임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수차 강조했지만,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공무원 174,000명 증원에만 향후 30년간 531조원이 소요되고, 최저임금 지난 10년간 21차례나 쏟아진 일자리 대책이 30년간 531조원이 소요되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도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또 언제까지, 얼마나 더 국민 혈세를 퍼붓겠다는 것인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장기 국가재정을 산출한 결과, 오는 2060년에 늘어난 나랏빚은 이들 4대 재정사업만으로 3,400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땜질식 대증요법이 아닌 과감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상이다.

< 저작권자 © 국회의원 김동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Tel 02-788-2695/784-3174 | Fax 02-788-01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683-4 운남빌딩5층 | Tel 062-959-7741~2 | Fax 062-959-7743 | 개인정보책임자 : 박선미
Copyright 2011 국회의원 김동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dc2000@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