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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8.03.19./09:00) 본청 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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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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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제3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한다.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시대역행적 인식이 갈수록 가관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민에게 불신 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불신 받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국회에서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그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청와대의 거수기 및 선봉대 역할을 하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과의 싸움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불신 받는 근본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미국조차 연방제와 강력한 의회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오스트리아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 실패한 나라가 어딨는가. 촛불혁명에서 보여줬듯 우리 국민들은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열기·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있기에 단점과 부작용이 많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50년대, 60년대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이다. 이번 개헌에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분권과 협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과 행정부 간에도 실행되어야 하지만, 책임총리·책임장관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도 분권과 협치는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농단·헌법유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엄격한 탄핵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체제라고 할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를 뽑아내라며 개헌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온데간데없고,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다고 하는 이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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